서베이앤헬스폴리시리서치센터

<표 1>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는 정부에서는 그 동안의 유사한 사례 (풍력발전소, 조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률(안) (미통과), 2004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법(안) (미통과), 18대 국회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시행), 2012년]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력단지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다 (김형성 등, 2013). 이러한 사업추진 방식은 지역의 여론을 부정적으로 전환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높였고 지역 주민간의 갈등도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위와 같은 현상은 정부의 정책집행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추후 이와 비슷한 맥락의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 주민의 저항에 부딪혀 경제적/시간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책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적 갈등 예방 또는 사후적 갈등 해소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전자의 접근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국책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부정적이거나 정책수용에 저항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집단을 세분화하여 어떠한 요인에 대하여 세분화된 집단이 인식을 같이하고 다르게 하는지 보다 면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경제적/환경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국책 사업의 경우 긍정적인 집단과 부정적인 집단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나뉘는지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서베이(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관련된 인식수준과 의견을 정확히 파악한다. (2) 이를 위하여 수준 높은 조사표(조사도구)를 개발하고 (3) 이해관계자의 각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과학적이고 정밀한 통계적 표본설계를 통해 추출하며 (4) 최신 자료수집방법을 이용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5) 수집된 응답자료를 고급통계기법을 통해 분석하여 향후 주민 참여적 거버넌스 모델 설계 및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 토대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