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베이앤헬스폴리시리서치센터

2014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보고서)

1.  '마약' 자체가 매우 민감한 주제이므로 동국대 서베이앤헬스폴리시리서치센터가 심혈을 기울여 진행한 조사연구임

2. 국내에서 일반인(일반가구)으로 대상으로 한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음

3. 위의 PDF 파일로 첨부된 보고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2014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검색을 통해서도 보고서(원문)를 볼 수 있음 

     가. 국립의과학지식센터: https://library.nih.go.kr/ncmiklib/index/index.do

     나.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s://riss.kr/index.do

이 보고서의 요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요약내용

제 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는 2011년 15~64세의 불법 마약 남용 인구를 세계 인구의 3.6~6.9%에 상당하는 1억 6천 7백만~3억 1천 5백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국내 마약류 사범수는 2011년도 9,174명까지 감소하다가 2013년도 9,764명(성인 인구 10만명당 27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임. 그리고 <표 1-1>에서와 같이 대마, 마약, 향정 관련 사범 단속수가 2012년 12월 대비 2013년 12월에 건수와 명수 모두 약 50%씩, 구속은 약 150%로 크게 증가하였음 특히, 마약을 사용하는 소비층도 다양하게 나타나 무직, 농업, 유흥업 외에 서비스업, 회사원, 주부 등에게도 퍼져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아울러 최근 개인이 섭취하는 약물 및 물질이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마약류를 남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반인(일반가구)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대표성 있는 표본을 이용한 마약사용실태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 일반인 마약 사용자 비율이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어 마약 사용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및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움

반면에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1970년대 또는 1980년부터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마약사용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마약 관련 조사가 어렵고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것인 만큼 정확한 마약관련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가구조사의 정확성과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첨단 IT 조사 기법 및 과학적인 최신 조사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제 조사에 활용하고 있음

나. 연구의 목적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와 같이 일반인(일반가구)을 대상으로 한 마약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일반인들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국가 기초 통계를 산출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음

...[중략] 원문참조

제 8장. 결 론

세계적으로 불법 마약 남용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국내에서도 마약류 사범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지금까지 일반인(일반가구)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인 조사방법론 및 대표성 있는 표본을 이용한 마약사용실태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 실제 일반인 마약 사용자 비율이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어 마약 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움

본 연구에서는 미국 등과 같이 일반인(일반가구)을 대상으로 한 마약 사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국가 기초 통계를 산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국대학교 서베이앤헬스폴리시리서치센터의 연구인력과 시설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과제를 진행하였고 유의미한 결과들을 얻었음

첫째,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실시된 이번 시범 연구를 통해 마약류 불법 사용 및 마약류 의약품의 오용 비율을 정확하게 추정하였음. 조사 자료에 통계적 가중치 조정 방법을 적용한 결과“평생 동안 마약류 불법 사용 및 마약류 의약품 요용 비율”은 2.64%로서 인천 성인 인구 10만명당 2,640명이고 “지난 12개월 동안 마약류 불법 사용 및 마약류 의약품 오용 비율”은 1.28%로서 인천 성인 인구 10만명당 1,277명 수준임. 참고로 이러한 수치는 201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른 인구 10만명당 약 31명의 마약류 투약 사범수보다 크게 높은 것임. 가족으로부터 마약류를 권유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0.90%였음. 특히 마약 관련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일반적으로 과소보고(underreport)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마약류 경험자들의 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됨    

둘째, 미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마약사용실태조사와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표 설계를 하였음. 조사표 설계 시 조사표 설계 전문가 그룹, 약학 전문가, 의학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개인방문면접(CAPI)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기진행면접(CASI)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사표가 설계되었음

셋째, 일반가구 대상 마약사용실태조사를 위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방법론(표본설계 방법, 조사표 설계 방법, 현장조사 방법 및 분석 방법)을 정립하고 제안하였음

넷째, 일반인(일반가구)을 대상으로 한 마약 사용 관련 국내 최초의 과학적인 가구방문조사(시범조사연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응답률을 미국 등 국가 수준(AAPOR 응답률 약 50~70%)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내 가구 조사 시 흔히 발생하는 높은 가구 부재율과 무응답 등의 현장조사 문제점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음

다섯째,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 자료를 얻기 위해 CAPI(컴퓨터를 이용한 개인방문면접) 방법을개발/사용하여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마지막으로 World Drug Report에 제출할 우리나라 마약 사용 관련 자료 조사를 위한 제안을 하였으며 중장기적 마약사용실태조사를 위한 로드맵을 제안하였음

이와 같이 이번 연구를 통하여 국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사용실태조사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론의 기초를 마련하였음. 특히,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시범조사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마약사용실태조사가 지역적으로 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조사지역을 확대하고 대규모의 마약사용실태조사를 국내에서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범조사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보다 과학적인 조사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류 및 마약류 의약품의 분류 기준이나 용어 등이 법조계, 학계, 의료계 간에 서로 크게 다름. 이는 앞으로 마약사용실태조사를 기획, 시행, 분석하는 모든 과정과 조사 자료에 대한 정책적 활용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법조계, 학계, 의료계 전문가들의 심층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